정치이야기
기본소득 말하기 전,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정치인들의 입에서 계속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들이 기본소득을 자꾸 꺼내는지는 모두가 다 잘 알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탈세도 많고, 소득 격차도 심한 데다가, 기본소득까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다는 말 자체게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을 말하다니 장난치자는 건가? 뭐 그렇다고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기본소득을 말하기 전,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훗날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은 무리다. 기본소득이란? 1.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2. 조건, 심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 3. 가구 단위가 ..
2020. 7.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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