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슈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상규명위는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과 전사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철회하게 된다. 이 사태로 이인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진상규명위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럼에도 또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고 있다고 한다. 돈은 엄한 놈이 주고, 면상은 다른 인간이 들고 설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여 예·결산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절차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2021. 9.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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