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일제 무단통치 시대 1편 - 조선총독부 설치 / 헌병 경찰제도
조선총독부 설치 1919년 8월 29일 '일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식민지로 강점한다. 일제는 곧바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수장을 일본인으로 두어 식민지 통치를 담당하게 한다.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권한은 행정권과 입법·사법 및 조선군(군대)의 통수권까지 거머쥐었다. 일제는 조선총독(朝鮮總督)은 반드시 일제의 육군·해군의 대장으로 임명했다.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일제 군부의 지배하에 두었고, 군사 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총독에게는 특별권한이 주어지는데,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통치에 있어서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미친 수준의 특별권한이었고, 총독의 명령에는 특별히 법률효과를 부여해 '제령(制..
2021. 2. 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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