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슈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본 것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소음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에는 불과 114건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대폭 증가해 28,213건이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층간 소음을 줄기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한다. 나름. '소음 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 승인', '주택 소음기준 토론회', '아파트 층간 두께 150mm 이상',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 승인' 등 입법도 하고, 뭐 신설도 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21년이 지난 현재. 뭐가 달라졌을까? 해결은 되고 ..
2021. 9.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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