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K방역 실패..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호언장담 하며 온갖 규제를 퍼부었다. LH 땅 투기나, 대장동 사건 등.. 단 하나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집값은 미친듯이 상승했고,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가는 등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은..
2021. 12.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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