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호언장담 하며 온갖 규제를 퍼부었다. LH 땅 투기나, 대장동 사건 등.. 단 하나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집값은 미친듯이 상승했고,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가는 등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급지수"라며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매매가격은 전국 2.5% 전세가격은 3.5% 상승으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매매시장의 경우 주택가격 및 구입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서울·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문제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봤다"라며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착해야 한다"라며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2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는데 기억나는가?
박 수석은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라며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라고 언급했다.
박수석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라면서도 "다음 정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는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부짖었는가?
참 쉽다.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이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라 하면서도 자신들은 다음 정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다음 정부는 설거지를 하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정부가 저렇게 나온다니.. 이제 우리 국민이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대가리가 깨졌으니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K방역은 실패했다. 제발 국민들과 의료진을 팔지 마라.
왜 끝까지 감성을 팔아서 본인들의 한 짓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K방역이라는 실패한 정책에도 국민과 의료진이 이만큼 희생하며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빌고 빌어라.. 이게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일본을 비난하면서 왜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정부의 K방역 정책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겠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싶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방역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1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자리에서 "K방역이라 하면 국민이 한 일이지 정부가 뭘 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라며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발언했다.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으로 아직은 이 정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 수석은 "실패는 종료적 의미이지만, 우리는 지금 종료가 아닌 재정비를 하고 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야당 측의 공세를 두고 "마치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실패다'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도 못하나? 그럼 다음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감행하고 국민이 희생했기 때문이 '입 닥쳐라'하면 끝 이날 문제인가?
박 수석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여야가 있어야 하는지,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라며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인간들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 관련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도로 이뤄진다는 분석에 "이 후보만이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는 미래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고 미래 정부는 현 정부보다 당연히 나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그 발걸음은 현 정부보다 많이 앞서는 것이 상식이다. 후보들 입장이나 견해는 참고하지만 현 정부가 그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는 사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코로나가 뭔지 몰랐다. 그리고 당했다. 집 밖 출입을 끊었더니 마스크를 쓰다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했다. 겨우 구해온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좀 누그러지나 했더니 감염력이 더 강한 델타가 등장했다. 그래도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생기면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접종을 해야 괜찮아진다고 전 국민 접종률 70%를 강조했다. 70%면 집단 면역이라고 외쳤다.
근데 80%에도 유행은 확산했다. 집단면역은 환상이었다. 계속 접종을 강요했고, 백신패스와 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이제는 끝이 없다. 3차 접종, N차 접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부작용과 사망자는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 감성팔이를 시작했다.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가"
이제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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