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을 찾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조각·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처리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확장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등 현대사 관련 범죄도 단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다.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왜곡하고 빼앗아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대신 중국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언급했다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악플 세례를 받았었다. BTS의 수상소감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한 중국 누리꾼들은 BTS의 공식 SNS 계정에 비난 댓글을 남기고, BTS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었던 신동근은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BTS 말고도 앞서 여러 사례가 있다", "동북아 근현대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식민 지배와 독립 투쟁, 이념 갈등, 전쟁으로 점철됐다", "유럽연합 같은 국가연합 경험도 없어 민족적 감수성이 앞서기 십상"
이런 그들이 역사 왜곡 방지법을 단독으로 통과했고, 처벌 범위도 넓히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백 명을 살상했고 국가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던 주범은 천수를 누렸다"면서 "반역 행위, 학살 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라며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인권 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게시했다. 작년에 통과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허위사실로 왜곡하면 형사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별법이.. 4·19혁명, 일제, 동학혁명, 6.25전쟁 등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거대 여당이니 또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던 모든 인권운동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법이 역사를 관장하는 주체로 나서 국민을 압박하는.. 또 규제와 통제란 말이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역사를 이야기할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만 허용되는 것이다. 소설을 깊이 써보자면 사상이 정반대인 사람들과 역사 토론을 하던 도중 정부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면 신고에 의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사학자도 정부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미치겠다. 이런 연구가 과연 도움이 될까? 정사를 확정하는 작업은 누가 할 것인가? 정부가?? 직접 그 시대에 가보고 정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사법으로 역사를 관장할 것인가?
역사 관련 소설은 쓸 수 있을까? 블로그에 역사 글을 맘편하게 올릴 수 있을까?
역사 선생님들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역사 선생님들도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정부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만 보여주면 되는데, 뭐하러 선생님이 필요한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역사왜곡으로 끌려나갈 판인데..
그럼 국정 역사교과서가 탄생해야 된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누가 역사를 이야기할까? 역사 고증은 누가 할까? 안 그래도 보기 싫은 역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 누가 역사를 찾을까?
자 또 생각해보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역사 왜곡 단죄법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넘어 정부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 이외에 다른 주장이나 토론을 원천 봉쇄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마라.
만약 단정 지으려고 한다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그곳으로 직접 간 뒤, 영상을 찍어서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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