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제기 남성연대 대표 曰 여성들의 과도한 노출은 성범죄와 직접연관이 없다. '야동, 애니'와 같은 표현물이 남성들의 성충동을 범죄화시킨다는 주장이 과연 납득이 됩니까?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 입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야동 규제, 웹툰 규제, 방송 규제, 일러스트 규제, AI 규제, 리얼돌 규제 등..
故 성제기 남성연대 대표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이 딱 그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와 뽐뿌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도 예외없음. (N번방 사건 무대가 된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대상에서 빠짐)
지금이 딱 어떤사람이 바바리 입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죄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하거나, 바바리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검열하고, 감시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정말 놀라운게, 이 법안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라는 사실.
이런데도 "범죄자 잡는데 왜 지x이야?" 하는분 계신가요~?
"나는 카카오톡 안쓰고, 텔레그램 쓰는데 ㅎㅎ" 라는분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사적 대화방에 대해서는 통신의 비밀 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사적 대화방까지 확인하게 되면 '강한 규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적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 유통은 경찰 잠입 수사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전 국민 감시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라며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뭐가 올지 예상해보자.
2016년 6월 8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전·현직 의원 20명이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을 사찰 한다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더니 왜 이럴까?
근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도대체 왜 이럴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일 때, 이런 어록을 남겼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대화도 있고, 친구와 나눈 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본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니다.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곰곰히 생각해보자.
생각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나라가 안 망한다느니, 니네 말처럼 그렇게 될리가 없다느니,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등등 개 헛소리 할 시간에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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