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洑) 해체 또는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 무려 1400억 원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 그런데, 9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취수장, 양수장 이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뿐만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의 보까지 개방하기 위해 취수 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4대강 보(洑) 개방 비용'이 모두 1조 원을 넘게 된다고 한다.
왜 세금으로 세운기반 시설을 정부가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할까?
정말 녹조가 '4대강 보' 때문일까?
그래서 낙동강 주변을 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직접 살펴봤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하천에 가봤는데, 이 하천을 따라가면 낙동강과 만난다.
영상으로만 보면 이 주변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냄새가 심각한 곳은 구역질이 날 정도다. 하천의 수질을 보면 정말 나쁘다. 눈으로만 봐도 심각하다.
온갖 쓰레기들이 하천 둑이나 물에 방치되어 있고, 그냥 쓰레기통이다.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물에 흘려보내고, 소똥이나 개똥 같은 축산분뇨도 서슴없이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버린다.
농약병도 많고, 비료포대도 물에 처박아놨다.
낙동강 녹조문제는 매년 해마나 "4대강 보(洑)가 문제가"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본다.
녹조의 원인은 다들 알 것이다. 몇 번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영양염류의 유입, 즉 질소 및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 그리고 수량과 유속, 기온이다.
정부는 보를 개방했다. 물을 가둬 놔서 그런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나? 보를 개방하고, 같은 수계 내에서도 수질지표가 들쑥날쑥했다. 그리고 보를 개방하고 녹조가 더 심해진 곳도 있다.
정말 짜증 나는 게, 필자는 20년 넘게 낙동강과 함께 생활했다. 심심하면 낙동강에 놀러 갔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녹조가 정말 많았다. 어떤 날에는 수영하러 갔다가 검은색 물을 보고 친구들이랑 도망간 적도 있다.
어른들께서 낙동강 물이 더러우니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했다. 정말 환장하겠다.
그럼 문제가 뭘까? 누가 녹조를 하늘에서 뿌리는 것인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낙동강 주변의 농촌에 자주 가봤는데, 온갖 불법이 난무했다.
축사들은 악취를 풍기며, 축산분뇨를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 데나 방치한다. 축산분뇨를 경운기나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온 동네 다 흘리고 다닌다. 농촌에 가면 축산분뇨 냄새가 정말 심하다.
물론,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는 곳도 존재한다.
축산분뇨를 수로 옆에다가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낙동강에 버리는 인간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방치된 축산분뇨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축산폐수가 된다. 그 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비가 안 와도 축산분뇨와 함께 공존하는 땅은 오염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폐기물을 비롯해 사람들의 생활하수나 쓰레기 투기, 축산폐수 등 다양한 영양염류가 수로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었는데, 이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토양이고 수질이고 주변 모든 것들을 악화시킨다. 이런 오염물질은 물에 갇혀있다가 수량과 유속이 많아지면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보만 없앤다고 수질이 좋아질까?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는데??
그렇게 환경을 생각한다는 인간들이 낙동강 주변 지류 지천에 단 한 번이라도 와봤나?
매번 문제가 터지면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주변만 찾아다니면서 녹조 물을 발견하면 컵으로 떠서 "녹조라떼!!".. "이거 마시면 죽어요!!", "독극물입니다!!"
이번에 K-water 안동권지사에서 친환경 가축분 퇴비를 개발했다고 한다.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가축분 비료에 함유된 인과 질소가 물에 녹지 못하도록 하는 처리제라고 한다.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친환경 퇴비 사용 시, 녹조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의 용출률이 30% 이상 저감 되고, 조류 발생량도 60% 이상 줄어드는 등 수질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하천 둑에다가 작물을 심어 비료나 액비, 거름 등을 뿌려대는데, 식물에 흡수되지 않고 남은 거름들은 하천으로 스며든다고 한다. 천연유기비료 역시 문제가 된다. 식물은 유기물이라고 모두 흡수하지 않는다.
질소와 인산,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적당한 비율로 흡수되는 것인데, 과잉되는 요소는 식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땅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 남은 유기물질은 물속에 들어가 부영양화를 촉진시키고, 녹조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심하면 오염도 시킨다.
근데 정부, 환경부 지자체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축산환경 제도 및 인프라, 가축분뇨 자원화, 폐사체 이력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총 29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축사 관리 및 단속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해 주거나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데, 환경부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을 함유한 액비에 대해서 처방서 발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살포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은 이상할 정도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린다.
휘말리다가 밀린다 싶으면 통계를 왜곡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와 본인들의 주장이 유리하도록 만드는데 도사다. 정말 환장할 일이다.
정부가 왜 필요할까? 환경부가 왜 필요할까? 지자체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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