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대한민국 최초,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는?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볕을 받는 것은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경권은 늘 침해당했다. 국가가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이윤에만 목메단 결과이다. 집에 햇볕이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적게 들어온다면 어떨까? 도심지역의 경우 고층화, 밀집화 경향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여성 3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잘 쬐지 않는 사람의 기대 수명은 평소 햇볕에 자주 노출되면서 흡연하는 사람의 기대수명과 거의 비..
2021. 3.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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