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대한민국 군대 '의리'마저 무너뜨린 문정부. 이재수 기무사령관 사망 / 투신 자살
김관진 前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은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당시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적부심 - 구속이 합당한 지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하는 제도. 이상하게도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는 집요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달라붙어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치 관여 및 수사 축소 혐의, 세월호 사건 관련 공문서 손괴 및 기무사 민간사찰 연루 혐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방산 비리, 제주 해군기지 보고 누락 건 등.. 김관진 前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은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내 부하(임관빈 정책실장)도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건 ..
2021. 8. 27. 21:4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