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공수처는 정당성을 내세우며 변질되어 설치되었다??
2021년 1월 20일, 공수처가 출범한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말은 그럴싸하다. 매번 어찌나 번지르르한지 너무 멋지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 비토권이 삭제된다.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대통령에 추천할 처장 후보 2명을 정할 수 있다. 독립 기관이라고? 비토권(거부권)이 없는데, 어느 정권에서나 정부, 여당에 친화적인 공수처장이 탄생할 수 밖에..
2022. 1.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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