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말하기 전,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정치인들의 입에서 계속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들이 기본소득을 자꾸 꺼내는지는 모두가 다 잘 알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탈세도 많고, 소득 격차도 심한 데다가, 기본소득까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다는 말 자체게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을 말하다니 장난치자는 건가? 뭐 그렇다고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기본소득을 말하기 전,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훗날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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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1.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2. 조건, 심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

 

3. 가구 단위가 아닌, 각 개인에게 지급

 

4.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

 

5.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현금 지급

 

 

여기서 단, 하나라도 빠질 경우 기본소득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니, 소득분위를 보고 제공한다니, 우선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부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얻기 위해 그냥 막던지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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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전,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제대로 된 복지국가부터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를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멀고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아직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고, 공동체 의식조차도 미성숙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총, 세수를 보면 국민 총소득의 40%가 넘는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별 불만 없이 세금을 기꺼이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 세금 낼 때 예민해지고, 욕을 하고, 어떻게든 덜 내보려고 노력한다.

 

뉴스에는 심심하면 탈세 이야기다.

 

이런 북유럽 국가들도 아직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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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과세 정보 공개

 

 

앞서 말했듯이 뉴스를 보면 탈세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탈세, 꼼수 탈세, 체납자 은닉재산, 국세청(생선가게 지키는 고양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말들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과세 정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회사 대표, 연예인, 직장 동료, 친구, 친척, 등의 소득과 재산, 세금 납부액 등을 국민 누구나 지방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해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세기 중반부터 개인과 기업의 과세 정보를 공개해 왔다고 한다. 소득 정보를 공개하니, 탈세나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수익이 얼마고,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누구나 보게 된다면 과세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동된다는 알게 될 것이고,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높은 세금에도 불평 없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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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보 공개, 효과

 

 

노르웨이 일부 지역에서 2001년 이후, 온라인으로 과세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때부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액이 평균 3% 정도 증가했다. 모든 사람들이 과세 정보를 보고 있으니, 장난을 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국세청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세 정보 공개로 납부세액을 늘리는 효과를 봤다.

-2015 Taxes on the lnternet: Deterrence Effects of Public Disclosure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도 줄이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임금차별도 사라지는 효과를 봤다.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상위층 아이들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르웨이 정부는 더 거침없이 나아갔다. 더 많은 정보 공개로 대응을 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과세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의 과세 정보를 봤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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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일자리를 전제로 짜인 '복지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기계한테 빼앗기는 모습을 봤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진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을 더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국가부터 완성을 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몇 단계를 뛰어넘어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절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