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선 방식 - 같은 민주주의 다른 선거제도

 

2020년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의 대선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한국은 직접선거로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라면 미국은 간접선거로 일반 선거인에 의하여 선출된 중간 선거인이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을 보면 국민 득표율은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이 높았지만 트럼프에게 졌다. 그 이유가 바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봤다면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

 

선거인단 제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한다. 반면 미국은 주(ex텍사스주) 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로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고, 유권자가 우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한다.

 

즉,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는 대표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도 선거인단이 뽑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미국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있다. 인구가 많은 주에는 하원의원이 많다.

 

선거인단 = 538명 (미국 하원 453명 + 미국 상원 100명 +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

 

승자독식방식

 

 

승자독식방식은 미국 대선에서 주별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데 30대 25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면 55표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승자독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브래스카주, 메인주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이 가능하다.

 

 

---

 

선거인단 제도의 허점

 

 

선거인단 제도는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 방식이므로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의 투표는 승자독식방식이라는 단점이 있다. 선거인단의 의견 또한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체 투표 결과에서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면 모두 무시될 수 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이 9:1이든 6:4이든 상관없이 많이 나온 쪽으로 모든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지면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모두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

 

선거인단 제도 유지

 

 

미국에서도 승자독식방식에 따른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할까?

 

먼저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의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만약 선거방식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이 2개뿐이라도 헌법 개정은 힘든 것일까?

 

또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투표를 선거인단이 하기 때문에 특정 주의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 주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모든 주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치계가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선거인단 제도를 살펴보면 군소 정당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난 대선에서 녹색당, 자유당 등의 군소 정당은 5%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선거인단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여 대선에 그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즉, 선거인단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양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