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앱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원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했다.
민원 제기할 일이 생기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생활불편신고앱에서 알아서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주니까 그거 하나만은 편리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실제로 민원 접수를 한 후기이다.
우선 생활불편신고앱에 광복절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16일)에 바로 민원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그리고 17일에 지역구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이 될 거라 믿었다.
민원제기 내용
총 차량 3대가 2차선 도로 위에 2달 이상 불법 주차하고 있다. 차량 3대는 1명이 주인이다.
위의 사진에 덤프트럭 뒤에 있는 택배 비슷한 차량은 항상 저 자리에 주차되어있다.
이른 아침(새벽 4~5시경) 흰색 차량을 타고 와서 저 자리에 주차를 하고, 덤프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2차선 도로 위에 항상 2대의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이다.
정리하자면 택배차량 항시 주차(24시간), 흰색 차량(약 04시 ~ 17시), 덤프트럭(약 17시 ~ 04시)
차량 3대의 주인은 실거주자가 아니며, 흰색 차량을 타고, 덤프트럭을 주차하기 위해 매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덤프트럭 청소 및 정비, 차량 공회전, 택배차량에 시동을 걸고 무슨 행동을 하는데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택배차량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지독한 매연냄새가 난다.
그리고 흡연을 하고 난 뒤, 담배꽁초나 담뱃갑은 하수구에 버리거나, 나무숲에 던져버린다.
참고로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옆에 3층 건물 주택 4채가 있다.
저곳은 경사진 도로인데 덤프트럭에서는 때로는 물이 흘러나오고, 도로는 파손되고 흙으로 인해 변색되었다.
덤프트럭이 주차한 곳, 옆쪽에는 풀숲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다. 저번에는 투척하는 장면도 봤다.
택배차량에 가까이 가보니, 정말 황당했다. 펑크가 난 상태였다. 그냥 여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 택배차량을 주차해놓은 것 같았다. 덤프트럭은 항상 택배차량 앞이나 뒤에 주차를 한다.
사실 현재 이 동네에 화물트럭, 버스, 중장비, 탑차 등등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특수차량들이 주차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저 덤프트럭 차주는 다른 특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이 택배차와 자신의 승용차로 자신의 주차구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불편신고앱, 민원 접수
2020년 8월 15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영상 1개와 사진 2개를 첨부해 민원을 접수했다.
더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가 안 됐다.
사진은 반드시 어플로 촬영해야 하고, 영상1개 사진 2개만 업로드가 가능하다.
내용은 이렇다.
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차량 3대는 1명의 주인으로 2달 이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실거주자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른 아침에 00오 0000 흰색 차량을 타고 와서 반대편에 주차를 한 뒤, 덤프트럭 00모 0000을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주위에 있는 하늘색 00어 0000 차량은 항상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덤프트럭은 운전 시(상대방) 시야를 가리며,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른 아침(출근시간)과 오후(퇴근시간)에 공회전을 하는 등,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 코로나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2일, 답변이 왔다.
답변은 이렇다.
1. 00시 교통정책에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미부과 사유 : 신고대상 불충족(황색실선, 황색점선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촬영 시간 : 24시간
○ 인도, 황색복선, 안전지대, 교량, 자전거도로 - 촬영 시간 : 08:00~22:00까지
나. 신고방법 :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일자, 위반지역, 차량번호와 위반 여부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사진)
다. 제출기한 :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 그 외 지역의 제보는 단속차량 운영으로 계도 및 단속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시 교통정책과 000-0000~0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은 날까지 공무원이 혹시 조사 나올까 봐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커녕 전화도 안 왔다. 아직 3대의 차량은 똑같은 상황이다.
아니 오히려 자기 집인양 불법 유턴을 밥 먹듯 하고, 트럭들을 집 가까운 곳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다.
여기는 황색실선이다. 원칙적으로 금지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황색실선에 주차를 하려면 규제 표시 아래 있는 보조표지를 확인해서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3대의 차량은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필요 없고, 그냥 주차를 하고 있다.
택배차량 항시 주차(24시간, 펑크 난 상태), 흰색 차량(약 04시 ~ 17시), 덤프트럭(오후 17시~새벽 04시)
그런데 한다는 말이 3. 과태료 미부과 사유 : 신고대상 불충족(황색실선, 황색점선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충족이란다.
첨부한 영상에 불법 유턴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에 관한 말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조차 하나도 없다. 딱 내가 민원 넣은 불법주차에 관한 답변만 한 것이다.
그건 나도 아는 말이다. 그 말 들으려고 내가 일주일 넘게 기다린 건가.. 너무 허무하다.
해결 못하는 건 둘째 치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 000도 00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면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방치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나서 누구 탓을 하려고 이러는가?
과연 이게 컨트롤 타워의 문제일까?
[현재 상황 추가] 도로는 지 안방
저기 보이는 차량은 모두 주황색님의 것이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2020년 8월 22일, 5시경),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아예 도로 점거하고, 차량 덮개를 수리하는 걸로 보인다.
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기에 딱 쓰일 말이다.
이건 공무원이 만든 거다.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언하건대, 이런 일을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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