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침범, 안일한 생각 버려라

중국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침범

 

2020년 12월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진입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이란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이다.  항공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영공으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범을 미리 막고 방공태세를 갖추기 위해 영공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비행계획을 해당 국가에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알려야 한다.

 

2006년 ~ 2012년 카디즈 침범횟수를 보면 총 69회(러시아 40회, 중국 25회, 일본 4회)이다.

 

원래 중국 항공기의 무단 진입은 주로 이어도 인근 지역과 서해에 한정되었으나, 2017년 말부터는 울릉도 일대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상공 비행의 자유 원칙을 들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국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 미국, 캐나다,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수시로 진입하고 있다.

 

 

---

 

왜 자꾸 카디즈에 올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도 야심'을 드러낸 바 있다.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인근 해역에 수시로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이어도 문제를 영토분쟁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태평양까지 진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켜 한반도와 동해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굳히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전' 교수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인근에서의 군사활동은 중국의 적극방어전략 추구, 러시아의 동북아 중시 전략, 양국의 미국 견제를 위한 군사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의도가 맞물려 중러 연합 공중훈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러는 공동으로 미국에 군사적 대응을 해나가며 한미 군사협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中군용기 카디즈 침입, 횟수 줄여서 공개한 韓정부

 

지난 2020년 10월 07일 軍이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중국의 카디즈 침입 횟수를 대폭 축소해 공개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한기호 국민의 힘 의원실이 軍의 국회 보고자료와 軍 내부 비밀자료를 비교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많게는 연간 침입횟수가 100여 회까지 차이가 났다고 한다.

 

한기호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50여 회, 70여 회 진입했다. 이어 2018년에는 140여 회로 침입 횟수가 훌쩍 뛰었고, 지난해에는 50여 회로 다시 줄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수치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 자료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하지만 2019년 12월 합참이 작성한 군 내부자료('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소요검증' 보고서)의 수치는 이와 크게 달랐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국회 공개자료보다 10여 회씩 적었고, 2018년엔 60여 회 많은 200여 회, 2019년에는 10회 많은 150여 회로 기록돼 있었다. 2019년의 경우 3배 차이가 났다.

 

이 자료를 보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공군 작전상황을 잘 아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레이더로 집계한 수치와 백두정찰기로 수집한 신호정보(SIGINT)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다"라며 "의도적으로 숫자를 만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 자료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

 

 

카디즈 침범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군용기 특성상 미친척하고 영공을 침범하여 공격할 수도 있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 카디즈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타국의 군용기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

 

그들이 과연 비행만 할까? 카디즈에 진입하게 되면 한·미 주요 국가시설이나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고스란히 파악하고 수집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좀 더 들어가 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만약 우리집 마당 근처에 칼을 들고, 다니는 미친놈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3국간 정보·방어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