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험 부정행위로 썩어가고 있다 (feat. 공정은 개뿔)

대한민국은 시험 부정행위로 썩어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취임사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부정입학과 부정 시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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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시험 

 

관세사 시험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문제가 관세 전문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됨.

 

출제위원인 건국대 교수는 모학원 대표에게 받은 모의고사를 그대로 출제함. (4문제)

 

출제위원인 중원대 교수는 모학원 대표에게 받은 모의고사를 일부 문구 수정 후 출제함. (1문제)

 

2019년 7월 11일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전북대 교수, 대리 출제 의혹.

 

검찰은 건국대 교수, 중원대 교수, 학원 대표 불구속 기소.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관세청은 해당 교수들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수험생들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함.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은 코로나 19로 인해 점심시간 외출금지 통보를 하루 전날 오후 6시 19분에 문자만 달랑 왔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피해가 막심했다.

 

그리고, 관세청 블로그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퇴실할 때도 방송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동시에 수험생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우르르 몰려나갔으며, 밖에서 기다리던 지인들까지 다 들어와서 혼비백산이었다. 만약 코로나 19 감염자가 있었더라면 무더기로 확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관세사 2차 시험은 시험정보(모범답안, 채점기준, 배점, 세부 문항별 득점 등)는 비공개 사항, 시험정보(모범답안, 채점기준, 배점, 문항별 득점, 수험자의 답안지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공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대법원 2003. 3. 14. 2000두 6114 판결 참조)

 

본인의 시험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관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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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국세청 내부 시험에 출제됐던 2개의 문제가 세무사 2차 시험에 유사하게 출제 의혹.

 

채점 또한 국세 경력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논란이 된 두 시험 문제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므로 사전 유출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채점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힘.

 

수험생들은 채점 과정과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는 등의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채점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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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시험

 

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의 A대학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게 출제 의혹.

 

조사 결과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장에 입소하기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학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 확인. 2개 문항의 각 형식 및 내용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에서 2개의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

 

만약 그 문제를 알고 친 수험생이 있다면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봤자 뭐가 달라지는가? 문제를 알고 간 수험생은 모든 면에서 이미 유리하다. (공부량, 시험 시간, 심리적 부담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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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시험 문제의 일부 문항이 특정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의혹. 문제에 나오는 이해당사자의 이름만 바뀌었고, 구조나 모범 답안의 결론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

 

법전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란도 제기. 시험용 법전은 함께 쓰는 것이므로 밑줄 긋기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법전을 한 사람이 사용함에 따라 법전에 밑줄 긋는 것이 허용됨

 

이 내용은 모든 수험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지지 않아서 일부 고사장에서는 법전에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을 치렀고, 또 다른 고사장에서는 눈으로 법전을 보면서 시험을 치렀다고 함.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TV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기회는 없었고, 과정은 더러웠고,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만의 세상에 우리는 힘없이 유린당했다. 대다수 권력자들은 침묵했고, 우리들은 서로에게 '네가 못해서 합격하지 못한 거다'라고 칼을 꽂는다.

 

 

 

이미지 출처 - MBC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1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신년사에서 공정을 외쳤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뭘까?

 

우리는 그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놓은 국민들이다.

 

부모가 약하면 자식도 약하다. 돈이 없으면 병신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지는 것인가?

 

그들의 빽과 돈 앞에 노력한들 뭐하나.

 

이미 짓밟힌 영혼, 어디 가서 되찾나.

 

어차피 들꽃이 진 자리는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서로 싸우며 그들의 기만에 또 속아 넘어간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찬란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2020/12/15 - [현재 대한민국] - '관세사 시험 유출' 학원,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가?

2020/09/14 - [현재 대한민국] - [관세사 시험] 과정은 더러울 것이고, 결과는 피눈물이 흐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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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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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PA 시험’ 부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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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2021년 신년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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