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중국 군함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국 군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대한민국은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있다.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구역에는 한일중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이 있다.

 

*기선(基線) -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선.

 

 

 

배타적 경제수역(EEZ)

 

■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특징

 

① 해당 바다에 가장 인접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 활동과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경제적 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된다.

 

② 연안국은 인공 섬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른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ZZ)에는 전부터 타국의 군함과 어선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

 

외국 군함, 한반도 인근 활동현황 ('16. 1. 1. ~ '20. 8. 31.)

 

	중국	러시아	일본
2016년	110여 척	30여 척	2척
2017년	110여 척	20여 척	10여 척
2018년	230여 척	10여 척	30여 척
2019년	290여 척	50여 척	30여 척
2020년	170여 척	20여 척	8척

출처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 대한 외국 군함의 침범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의 경우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내세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관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월선'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남해 9단선'을 그려놓고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를 봤을 때, 이들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 행위도 향후 경계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 -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에 대한 주권(主權)을 주장하는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간의 영토 분쟁

 

 

대한민국 군의 대응 태세와 한미연합군의 암호 체계 등을 파악하려는 '군사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중국은 하늘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으며 간을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토분쟁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

 

중국 어선은 또... 왜 그럴까?

 

중국 어선

 

중국은 전 세계 수산물의 1/3을 소비하는 국가이다. 원양어선들은 이익을 위해 가능한 멀리 나가서 조업을 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칠레, 에콰도르,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까지 간다고 한다.

 

이런 원양어선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팍팍 밀어준다. 중국 어선들은 들어가면 안되는 해역으로 들어갔을때, 위치 식별 시스템을 꺼둘 정도로 대담하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데, 그 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해 오징어, 꽃게 등 그물로 바닥을 훑는 방식으로 싹슬이해 대한민국의 어민들의 피해는 막심했다.

 

또한, 오징어 싹쓸이 비판에 중국은 남미 아르헨티나 인근 공해(公海)에서 자국 어선의 오징어잡이를 일시 금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해 등 한반도 해역은 쏙 빼버렸다.

 

그들이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까?

 

'예일 환경 360'은 "중국 원양어선들에는 '수산물 포획' 이상의 것이 걸려있다"며 "어부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준군사인력", "민간 선박으로 보이지만 다른 나라 선박들을 규모와 힘으로 밀어내고, 이는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

 

대한민국은 약(弱)하다

 

 

대한민국은 약(弱)하다. 그러나 강(强)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각심마저 버렸다. 우리는 동네 북이다. 우리는 오지랖을 떨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 사방에 있는 국가들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행동에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약(弱)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책도 없이 동맹마저 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아무런 힘 없이 평화만 외치고 있다. 미국이 흔들리면 그들은 즉각 도발을 감행하며, '평화'를 외치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약(弱)하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던지, 한·미·일 동맹의 끈을 다시 조이던지,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는 영원한 적군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평화는 강한자가 만드는 것이다.

 

 

---

 

 

※ 관련기사

[단독] 지난 3년간 외국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 횟수는 602회...505회가 중국 군함 소행

 

해경, 서해 EEZ 침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중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 연합뉴스

 

중국 군함 ‘한반도 출몰’ 5년간 910회…사드배치후 2배로

 

‘꽃게 싹쓸이’ 중국어선 나포 9개월 만에 재개

 

불법 중국어선 떼로 몰려왔지만…‘나포’ 대신 물 대포 단속만

 

中, 오징어 싹쓸이 비판에 조업 중지령… 동해는 쏙 뺐다

 

한국부터 중남미까지 싹쓸이 ... 中 어선은 왜 그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