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9만 여명이 사망한 이유는?

국민방위군 소집된 인원

 

우리는 뉴스를 통해 軍비리, 방산비리를 자주 접한다.

 

軍비리는 나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어떤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생계형이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6·25 전쟁 중, 아주 화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피해 규모와 참상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은 꼭 배우고,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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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설치

 

 

한국전쟁 중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인해전술을 펼치는 중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게 된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공포 실시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이었다.

 

그리고 병력 응모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50만 명이 넘었고, 정부는 이들을 경남북도 일원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수용했다. 간부는 대체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었고, 사령관은 대한청년단 단장인 김윤근을 단번에 준장으로 임관시켜 임명했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으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지휘관은 주로 청년단 출신에서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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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보급이 끊기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를 하자 국민방위군은 50만 명이 남쪽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투를 한 것도 아니고, 보급을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보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민방위군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해 버린 것이다.

 

식량과 피복 등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한 겨울 장거리 행군을 강행하자 수만 명의 병력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병사들도 많았다.

 

전투는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사망자 수만 90,000 ~ 120,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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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적극적

 

(좌) 국민방위군 간부들 (우) 신성모

 

이승만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방위군 간부 몇 명만 기소하고 무마하려 했다.

 

특히, 신성모 장관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 당시 국회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 ~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 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금품만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이었다.

 

저런 몹쓸 짓을 하고도, 살고 싶어서 정치권에 많은 로비를 했다고 한다.

 

신성모 장관은 부사령관 윤익헌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또, 군사법정에 친구인 정훈국장 이선근을 재판장에 임명하여 사건 축소를 지시했다.

 

재판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무죄, 부사령관 윤익헌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신성모를 면직했고, 그 유명한 이기붕을 임명했다.

 

국회 재조사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을 착복하였으며 정치계에 수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다. 

 

 

 

 

이시영 부통령은 사표를 제출했고, 군사재판이 다시 열린다.

 

군사재판은 통상 비공개 하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여 재심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김윤근, 윤익헌, 강석환, 박창언, 박기환 5명은 사형 선고되었다. 1951년 8월 12일 총살형이 집행.

 

그러나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상납된 자금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지 못했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귀향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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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前장관님 

 

軍비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역사로 봤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뚫리는 방탄복', '결함이 있는 軍무기', '기능을 상실한 軍무기'

 

'보안 철저'라 쓰고, '군사기밀 유출'이라 읽는다.

 

'방산비리'라 쓰고, '생계형 비리'라 읽는다.

 

주변에 위험이 많아, 국가는 '의무'라는 명목으로 청년의 '희생'만 강요한다.

 

희생을 강요하기 전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목숨부터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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