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불법주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미시를 다녀보면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주택가, 원룸가, 공단 옆, 도로 할 것 없이 화물차나 버스 등이 주차되어 있다.
구미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했다.
차고지 증명제란 정부가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만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로 그 대상에는 2.5t 이상 화물차 등 개인용 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기 차량과 관광 전세버스 등이 있다.
그리고 임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무료 개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 이유가 뭘까?
거주민들의 소극적인 대처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은 처음에 화물차 등이 한 두대 주차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했겠지,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힘들겠지, 내 땅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참고 넘긴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중 화물차 등의 차주들은 본인들끼리 소문이 나 그 주변에 차량이 많아지고,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면 민원을 제기한다.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조차 꺼려하며, 누군가 먼저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거주민들 차량까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 화물차 등으로 피해를 받아도 민원제기를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물론 동네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다.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뻔뻔함
주민들의 배려와 달리 일부 화물자동차는 그 차주들 간에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음주단속, 주차단속, 주차할 장소 등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일부 화물자동차 차주들은 일부러 밝은 장소, 즉 산책로, 주택가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등 자신의 차량이 안전할 것 같은 장소를 묻고 답하며, 지도까지 캡처해 장소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법주차하는 차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주차한다. 즉,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법의 단서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불법주차문제는 보통 불법주차로만 끝나지 않는다. 비양심적인 차주들은 주차한 장소에서 차량 공회전, 차량 청소, 차량 정비, 쓰레기 투기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심지어 좋은 자리를 맡는다며 자신의 차량 3대를 이용한다.
1대는 그냥 주차를 해놓는다. 그리고 화물차를 그 앞에 주차한다. 자신은 승용차를 타고 와 다른 화물차가 주차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화물차를 타고 출근한다. 그리고 퇴근 후 그 자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
황당하게도 화물차 차주들은 상하차 하는 장소 주변에서 자야 되는데,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자신들은 어디서 자야 하냐며 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놀랍다.
본인 한 명 편하자고 다른 사람 거주지에 주차하고, 본인 차량을 위해서 새벽 4시~5시에 공회전을 하지만 거주민들은 매일 십여 대에서 수십대의 화물차량 등이 시동거는 소리에 매연을 마시며 잠을 깬다.
본인 차량 안전하자고 밝은 곳, CCTV 있는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내 집 앞인데도 밤에 공포를 느껴서 나가지 못하고, 산책할 장소도 잃어버린다. 그 차량들로 인해 내 집 옆이 쓰레기 장이 되고, 사고 위험지역이 된다.
물론 양심적으로 주차료를 지불해가면서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거리가 멀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도 있다.
소극적 행정, 일괄적 처분
불법주차에 대한 법과 제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행을 잘 하지 않는다. 화물차주들과 주민들이 모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지 못하는 것 같다.
대부분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넘긴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단속을 하게 되면 화물차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차량, 정말 불가피하게 일시 정차한 차량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해결하는 척하고, 너무 일괄적으로 처분을 하다보니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려는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화물차 등의 차주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차고지증명제나 임시 화물자동차 주차장 무료개방 등은 무용지물이다.
공무원이 24시간 단속할 수 없고, 주민들도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화물자동차 등의 차주들에게 달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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