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기득권이 장기적으로 설친 결과

미얀마 군부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11월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민족민주동맹)은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하게도 요즘 부정선거가 이슈다.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조 민 툰' 미얀마 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27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특정 상황에선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

 

이후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30일, 군부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다. 

 

미얀마는 벌써 독립 이후, 군부가 3차례나 쿠데타를 감행했다. 미얀마 군부가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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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군부가 국가 그 자체

 

아웅산 수치, NLD(민족민주동맹)

 

아웅산 수지 고문과 NLD(민족민주동맹)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으나 군부를 손대지 못했다.

 

그녀는 미얀마 군부가 벌인 로힝야인에 대한 학살과 박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명을 했다.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로힝야인을 소수민족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라카인 이탈자'라고 부른다.

 

미얀마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도 문민정부는 군부 앞에서는 나약해졌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얀마의 군부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군은 행정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미얀마는 군부가 국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3년 아웅산이 창설한 버마 독립군(BIA)이 지금의 군부나 다름없다. 그들은 1940년대 항영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미얀마의 독립과 정부 수립까지 이뤄낸 일등공신이다. 또한 독립 이후 70년 넘게 계속된 내전 종족 분쟁에서도 미얀마를 통합시켰고, 질서를 확립했다.

 

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상당한 힘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196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2015년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53년 동안 군부는 미얀마의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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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 장기적으로 설친 결과

 

 

미얀마는 버마인, 샨인, 카렌인, 라카인인, 몬인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135개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특히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접경한 북부 카친 주에서는 기독교도인 '카친인'들이 불교도가 대부분인 버마인과 종교 분쟁을 벌여왔다. '카치인'들은 독립군을 결성해 무장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샨족', '카레니인', '카렌인'들이 각각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접경한 서부 라카인 주의 북부와 친 주에서는 '친인'들이 중앙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에서 내전으로 사망자는 약 13만~25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을 진압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고, 군을 키웠다. 군부에는 예산과 인재가 몰렸다. 게다가 군부의 쿠데타로 군부가 통치까지 했으니 상상 이상이다.

 

군사 정권 당시 제정한 헌법을 보면 가관이다.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는 군부가 무조건 할당'

'내무·국방·국경 경비 등 3개 안보·치안 부처의 수장은 군부가'

'가족이 외국인이면 대통령을 할 수 없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군부는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으로 물이 고였고, 결국 썩었다.

 

NLD(민족민주동맹)는 2020년 11월 8일에 치른 총선에서 83.2%의 득표율로 '하원 의석 440석 중 315석', '상원 의석 224석 중 161석'을 차지했다.

 

즉, 미얀마 문민정부와 군부의 균형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었다.

 

군부는 위협을 느꼈고,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재기했다. 그리고 끝내 쿠데타를 일으켰다.

 

기득권이 오래가면 썩기 마련이다.

 

대한민국도 미얀마 사태를 보고 느껴야 한다. 대한민국도 물이 고였고,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다.

 

 

2021/02/08 - [정치이야기] - 아웅산 수치 두얼굴, 그녀는 누구인가?

아웅산 수치 두얼굴, 그녀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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