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제외된 이유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때문에 빨간날이며 공휴일이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빨간날이 아니며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국경일인데, 왜 폐지가 되었는지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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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휴일이 너무 많다'

 

말 그대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게 정말 이유라니..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2003년 9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놀토=토요휴무)가 확대 시행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월 1회, 나아가 월 2회, 격주로 노는 토요일이 있었다.

 

그날은 학교를 안 가고,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이걸로 나라가 망하니, 토론도 하고,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주 날리였었다. 하지만 결국 지금 토요일은 온전한 공휴일이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놀토로 인해 휴일이 늘어 생산성 저하, 또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임금' 과 '단체협약'을 줄인 말)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필을 한 것이다.

 

그래서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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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의미

 

광화문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1948년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7월 17일에 공포했다. 그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7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7월 17일 날 공포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연속성을 담고,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조선 건국일인 음력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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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다만 개헌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후, 9차례 걸쳐 개정 과정을 걸쳤고, 마지막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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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법안도 발의하고,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전에 우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재정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슴에 깊이 새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