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73년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다. 명분도 없을뿐더러 실익도 없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인접국도 아니고, 미군기지 주둔국도 아니며, 산유국도, 주요 무역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일 리 없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도 아니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만 했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추가 병력을 유럽 동부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자면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나토 회원국은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지원하기로 동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출범 목적은 소련(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나토

 

소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대응하기 위해 1955년 공산주의 국가 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한다.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 상당수는 NATO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NATO 회원국은 30개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NATO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국가로 하필 EU(유럽연합)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구 중에는 러시아계가 많고,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뒷마당(backyard)' 취급을 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는 발언을 한다.

 

이런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헌법에 EU와 NATO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명시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NATO의 '파트너 국가'다. 향후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만있을리 없다. 러시아는 계속 압박을 했으며,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등.. 강하게 움직였다.

 

 

 

NATO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유럽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1990년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어겼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물론 미국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NATO는 회원국 중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곳은 소수에 불과하며, 방어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뭐 사실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NATO가 1997년 이후 가입한 회원국에서 병력과 군사 기반 시설 등을 철수하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발트 3국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발트 3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말한 NATO 동진 약속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소련 해체 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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