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여성가족부는 폐지 될까?? / 여성가족부의 역사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여성가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비판이 있었다. 박원순과 최열, 문재인 등 각 분야 남성 100인의 반대 성명 같은 격렬한 움직임을 보였다. 박원순이 그랬다니 참 어이없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그 위인이다.

 

결국, 이명박은 한발 물러서 여가부 조직은 남겨두되 여성 업무만 전담하게끔 축소해버렸다. 그러나 말년에 다시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다.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더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아무튼 여성가족부를 축소해야 한다느니, 폐지해야 한다느니 요구가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가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에 권한이 없어서라고는 하지만,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조두순 사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현장 활동가들에 의하면 여가부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 당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나, 법무부에 고위 공직자들이 더 분개했다.

 

윤창중 前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에 대하여도 1달 만에 입장을 표명했다. 즉 여가부는 1달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은선 성별논란 파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성가족부는 따른 곳에서는 활발하다. 예를 들면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법안에 관하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며 강하게 규탄했었다.

 

최근에는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前 시장에 대한 사건 대처도 똑바로 하지 못했고, 이정옥 장관의 재보궐선거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 등.. 매번 헛발질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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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여성정책을 처음으로 관장한 부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사회부였다.

 

사회부에 부녀(婦女)국을 두어 문제를 관리했고, 1955년 보건사회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63년 부녀아동국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 당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 시 조문에 반영된다.

 

1994년 보건복지부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된다.

 

노태우 정부는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 관련 사무 전담 부서로 조정한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로 개편, 초대 장관은 여성운동가 '한명숙'이 내정되었다.

 

초기 여성부의 규모는 '1국 3실, 직원 102명, 예산 300억'이었다.

 

200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는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 그리고 1년 뒤,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예산은 크게 증가해 임기 말에는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가부를 비롯한 5개 부처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합의 끝에 여가부와 통일부는 폐지되지 않았다. 대신 여성부로 축소, 관련 사무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한다.

 

2010년 3월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다시 돌아간다.

 

과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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