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반대한 사회주의자들, 그들의 내면

독일 사회주의자 '베벨'

 

사회주의는 산업화로 인해 등장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극심한 대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을 박살내기 위해 노동자들 앞에 섰다.

 

그 당시 자본가들은 부를 쌓기 위해 노동자를 끊임없이 부려먹고, 부도덕한 짓까지 행했다. 그런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자본가를 박살 내버린다니 얼마나 통쾌하고, 열광할 일인가?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사회주의 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첫 복지국가를 막은 자들은 웃기게도 사회주의자들이다. 노동자들을 위해 등장한 그들이 복지국가를 반대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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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독일 통일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된 후,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써서 1871년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하지만 독일제국은 안정되지 못했고,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연이은 혁명으로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노동자 수가 증가했고, 1871년 전체 인구의 1/5 수준이었던 노동자 수는 1880년 초, 1/4로 급증했다. 자본가들은 부를 더 원했고, 노동자들을 더 심하게 부리고, 비도덕적인 행동까지 감행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정치 세력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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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사회주의화

 

 

1873년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은 사회주의 세력이 자라고, 확장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다.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과 불황은 사회주의화를 야기시켰다.

 

1863년 - 전독일노동자협회 창설, 독일사회민주주의노동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두 단체는 1875년 합동대회를 열고, 통합해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재탄생한다.

 

이 사회주의 세력은 독일 의회까지 진출하게 되고, 독일제국을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1871년 독일 의회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2석밖에 없었다. 하지만 1887년에 가서 12석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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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국, 점점 사회주의로

 

독일제국 의회

1881년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다.

 

또, 독일제국 의회에서는 사회주의자 '아우구스트 베벨'이 '파리 코뮌'을 찬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파리 코뮌'은 1871년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봉기에 의해서 수립된 자치정부를 말한다. 점점 독일제국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수립하고, 1872년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1세'에게 긴급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권력과 국가적인 구호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을 독일제국의 우호 세력으로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는 물론, 복지국가적 수단들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주의자들로 인해 불안해진 독일제국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인 복지정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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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반대한 사회주의자들

 

 

1878년 '빌헬름 1세' 암살 미수 사건이 두 차례 벌어졌다.

 

비스마르크는 이 사건을 사회주의 세력을 억압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해산시켰던 의회가 재구성되자 '사회주의자법'을 통과시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단체나 노동자들의 활동을 금지시킨다. 동시에 비스마르크에게 우호적인 정당들이 통합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아졌고, 독일 의회의 의석도 계속 늘어났다.

 

비스마르크는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81년 빌헬름 1세의 칙서를 발표하고, 이후 약 10년간 독일제국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883년 - 병 치료비와 부상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법

1884년 - 재해보상법

1889년 - 폐질 및 노년보험법 제정 및 공포

 

지구 상, 첫 복지국가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비스마르크의 행보에 사회주의자들은 미쳐 날 뛰기 시작한다.

 

독일제국의 사회주의자들의 리더인 '베벨'은 '엥겔스'와 함께 이법안에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표를 던지는 웃기는 일까지 발생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그 어떠한 개혁도 노동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를 위해 모인 사회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역사를 만들어 버린다.

 

그들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지구 상 첫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자들의 반대 속에서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