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쿼드란?
쿼드(Quad) 또는 4자 안보 대화(四者 安保 對話,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2007년부터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을 하며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딕 체니 前 부통령, 일본의 아베 前 총리, 호주의 존 하워드 前 총리, 인도의 만모한 싱 前 총리의 통일된 의사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출발한 다자 대화는 쿼드의 모태가 되었다.
아베 前 총리가 2012년 12월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글에서 본격화되었다.
"남중국해가 급속히 베이징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 "구 소련의 오호츠크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드는 2020년 8월 31일, 미국은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혔다. 쿼드는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반(反) 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매우 높다고 한다. 나토(NOTO)와 성격이 비슷하다.
쿼드 4개국은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드는 국가들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 호주, 인도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나토(NOTO) 국가와 같은 핵공유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첩보기관 동맹도 나토 수준으로 대폭 높아질 수 있어 국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한국 쿼드 가입
쿼드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결성되어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빠져, 기존의 4개국 협의체를 확대해 참가국을 늘려 '쿼드 플러스(Quad+)로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 3개국을 포함시키려 논의가 오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신중이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중국과 이제 막 회복한 상호 신뢰를 또 저버릴 수 있다.
한국은 또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가 되었다.
한국은 쿼드 가입을 망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다. 러시아와 함께 군용기를 이끌고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울릉도와 독도 일대까지 북상하고 있다. 동해 상공에서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중국 어선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월선'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남해 9단선'을 그려놓고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군함마저도 우리 수역 침범하는데, 향후 경계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다.
중국은 틈틈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남중국해와 인도양 해상 수송로는 한국 경제의 명줄이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암초 해역에서 국제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 220여 척이 2021년 3월 초부터 필리핀 근해에 있는 휘트선 암초 부근에 집결해 1개월 이상 정박하고 있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중국은 난사군도의 인공구조물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고 한다. 휘트선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위에 군사시설과 거주민(군인 및 군속) 시설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것을 명분으로 중국은 거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EEZ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가 중국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박은 중국군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우리 선박은 과연 자유로울까?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쿼드 동맹'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에 키워드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자유, 개방, 포용, 민주적 가치 등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같다.
하지만 중국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 등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획득한 가치에 반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직도 망설여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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