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구성된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 25% 의석은 선거가 아닌 군부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부의 두 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은 군부가 임명한다. 또한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장관도 군부가 임명한다.
미얀마의 헌법을 고치려면 의회 정족수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군부 의석은 25%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친군부 정당이 있기 때문에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얀마 군부는 독립 이후, 3차례나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굴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군부와 맞서 싸우고 있다.
미얀마의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2차례 열렸고, 성명을 3차례나 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반응으로 인해 미얀마 군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도 미국과 중국은 존재하고 있다. 뭘 원하나?
쓰러져가는 미얀마 국민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하루 만에 양곤을 중심으로 '시민불복종운동(CDM)' 전개 조짐을 보였다. 미얀마 국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며 쿠데타 항위 사위를 벌였다.
2021년 2월 3일, SNS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수업 거부, 70개 이상의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출근 및 진료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민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SNS에서 거짓 선동을 하는 시민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차단한다.
2월 4일, 만달레이에서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첫 거리 시위가 시작된다.
2월 9일, 여성 '먀 트웨 트웨 카인'이 시위 도중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10일 만에 사망한다. 미얀마 군부의 총격에 의한 첫 희생자였다. 미얀마 청년들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했다. 일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2월 22일, 2222 시위, 쿠데타 규탄 총파업 시위가 열렸다. 미얀마 유엔 대사 '초 모 툰'은 유엔 총회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식을 촉구했다. 이에 군부는 반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킨다.
2월 28일,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날은 '피의 일요일'이라 불린다.
3월 3일, 19세 소녀 '치알 신'이 군부에 의해 사망한다.
3월 9일 '미얀마나우' 등 시민 편에 선, 5개 언론사는 군부에 의해 상제로 폐쇄된다.
3월 10일, 유엔 안보리가 폭력진압 규탄 성명을 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반대로 영국 주도로 작성한 초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영국이 회람한 초안에는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를 규탄했고 유엔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수정된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버렸다.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으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한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쥔장'은 "안보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긴장 완화와 외교, 대화가 필요한 시점"라고 했다.
3월 14일, AAPP에 따르면 최소 38명 사망, 누적 사망자 126명
3월 23일 군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로 돌리며, 폭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무력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군부는 가정집에 들이닥쳐 아빠 무릎에 있던 7살 소녀에게 총격을 가했다.
3월 27일 1살 아기가 군인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실명한다. 시민 편에 선 경찰관 '칠 린 뚜', 의사 '티하 틴 툰' 등 이날 하루메나 최소 156명이 사망했다. 이날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 열병식을 거행하고, 저녁엔 파티를 열었다.
3월 29일, 군부가 시위대에 로켓추진유탄(RPG)을 발사했다.
3월 30일, 카렌족 마을에 군부 전투기가 공습해 주민 6명이 사망했다.
3월 31일, 연방정부대표위원회(CRPH)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및 2008년 제정된 헌법 폐기를 선언한다.
4월 4일, 미얀마 내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 시위대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군경 내에서도 국민들을 향해 사격 명령 거부한 이탈자들이 늘어났다.
4월 5일, 국제사회 개입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분노했고, 반중이 확산되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12일, 군경이 희생자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국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장기를 꺼내 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R2P를 요청하고 있다.
*R2P - 주권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
미얀마인들이 사용하는 SNS에는 이런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사람의 사진이 퍼졌다.
'70일 동안 고작 700명이 죽었다', '천천히 해라, 유엔', '우리는 아직 수백만 명이 남아 있다'
3월 27일 사망한 의사 '티하 틴 툰'의 유서
'우리가 최선을 기대할 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발생했고, 좋은 날은 가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야 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계속 싸워라. 국민이 힘을 되찾을 때, 그때 멈춰라.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미국과 중국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얀마에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미얀마는 중국과 약 2200km나 되는 긴 국경을 맞댄 국가이다.
또한 시진핑 대외정책의 핵심인 일대일로(BRIM, Belt and Road Initiative)에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뱅골만에 인접한 최대 항구 차우퓨는 중국이 '말라카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동의 석유를 육로로 운송하게 해주는 거점항이다. 또한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을 가능케 해주는 출구 역할도 한다.
여기에 미국은 쿼드(Quad)로 중국의 '일대일로' 패권주의를 견제한다. 미국의 '반중 연합' 쿼드는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체를 막아버린다.
중국은 미얀마를 발판으로 삼아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대(對) 중국 무역·투자액은 전체 교역의 30%를 훌쩍 넘은 상태라고 한다. 미얀마 군부로서는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도 무역과 투자에 있어 그리 손해 볼 일은 없어 보인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과의 교역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은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
중국이 그냥 지지만 해줘도 큰 경제적 타격 없이 버틸 수도 있다. 중국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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