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이번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매번 하는 말이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노동을 안 했는데, 생기는 건 안 된다"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노동을 안 하면 소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 정의롭다고 한다.
그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언제부터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정하며 불공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못 먹고 못 사는 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투자로 이익이 생기면 언짢아하며 "뭔가 더러운 방법이 있었겠지"라고 욕한다.
왜 이러는 걸까?
이재명이 말하는 불로소득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이 있다면 "없다"가 답이다. 그런 '불로소득'이 있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까? 뭐하러 돈 쓰고, 시간을 써서 일하려고 안간힘을 쓸까?
불로소득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탱자탱자 놀며 돈을 벌지 뭐하러 일하며 개고생을 하겠는가 말이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앉아서 돈 벌고, 아무 노력도 없이 돈 버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말하는 불로소득은 아마 '투자소득'이지 않을까?
만약 이재명이 말하는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면, 경제는 폭망 할 것이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것이고, 못 사는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주식이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참 그렇다.
대한민국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저질이라 볼 수 있다.
주식을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주식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 또한 많다.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어떤 가정은 빚 내는 것을 극도로 미친 짓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투자란 뭘까? 투자는 미래에 이자나 배당 소득 또는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거래이다.
그렇다면 투기는 뭘까?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실상 전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거래이다.
투자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투자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은 투자의 영역이며, 선물, 옵션, 외화, 암호화폐 등은 투기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겪었다. 건전한 규제가 부족하며, 거래 방식을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 등을 들어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묵묵하게 노동을 하며 저축에만 힘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는 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며 돈도 잃어보고, 손실을 회복하며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 행위가 과연 불공정한 행위이며, 불로소득일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불로소득일까?
그래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해야 한다.
투자는 나쁜 것이다. 그냥 부자들이 하는 리그다. 이건 바보들의 생각이다.
본인들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도전조차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투자로 수익을 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며 그것들은 불로소득이니까 다 환수해야 된다?
정말 도둑놈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당한 것이다.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투자소득이 발생하기까지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고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게 과연 부자들만의 리그였을까?
이 정부가 탄생하기 전만 해도 우리에게 기회는 많았다. 빚을 내서라도 수도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수도권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나?
빚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비트코인 초반에 얼마였는지 생각이 날까?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8,000만 원이 넘고 있다. 내 손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쌀까?
정말 기회가 없었고, 부자들의 리그일까? 정말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자.
이재명이 정말 불로소득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투자를 나쁜 것으로 프레임 씌우고, 정당한 투자소득을 환수해간다면 누가 투자를 할까?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물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경험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는 알겠지만 그 대상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닐까. 그가 말하는 화천대유 게이트가 불로소득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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