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제일 멍청한 인간들이 심심하면 내뱉는 말이다.
"대중이 지배하는 세상"
대중이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개판 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폭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나라의 그 미친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중이 먼저고, 민중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나라로 이민 가지 않을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도 누가 부자가 되고, 잘 나가면 배 아프니까.. 법질서에는 관심 없고 그냥 싫으니까..
북한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북한은 말로는 지상낙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제 곧 이민 가지 않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이 제일 위태로운 이유는 바로 '위원회 정치'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 즉 삼권분립에 의해서 돌아간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위원회 정치는 이것들을 모조리 무시한다.
위원회가 좋은 걸까? 그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이고 정의와 맞먹을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가 뭐냐면, '소비에트'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Soviet' 갑자기 눈이 이상하지 않은가?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e'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소련 말로는 평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게 이미 실제 정치에서 실현했다. 결국 레닌과 스탈린 같은 인간이 탄생했고, 소련은 어떻게 되었는가? 붕괴되었다.
결국 독재자 몇 놈이 다해 처먹고,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평의회나 위원회 타령하다가 몰락한다. 말이야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지만 정권 유지에 있어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위원회는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을 보면 할 말이 없다.
여기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참모를 지냈던 전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불교환경연대 관련 인사들 등 탈원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77명의 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이라고 한다.
뭐하는 짓일까? 지금까지 원전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대한민국 일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전기를 펑펑~ 쓰면서 '판도라'라는 영화 한번 보고 원전을 부숴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뭔가?
전문가를 배제하고, 대중이 지배하는 것,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
원전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데, 무조건 원전 반대하는 사람이 결정하면?
떼로 다니면서 난리 치고, 다수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진리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죽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정을 추구한다. 이것이 뭐냐면 다수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소수의 권리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우리가 진리다!!"이러면서 모든 걸 밀어붙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망한다.
강민국 의원, "탄소중립위원회 실상은 정부 입맛대로"...원자력 전문가 0명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그간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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