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도통신망에도 부정부패 비리가?? 'KT 전직 임원'이 고위직으로 이동까지??

국가 지도통신망에도 부정부패 비리가??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비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 있을까?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EMP탄'이 준비됐다고 발표했다. 'EMP 공격'은 고강도의 전자파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이다. EMP 탄이 서울 곳곳에 터지면 일순간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내부 회로가 타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이때 중앙정부와 군과 지자체 등 80여 개 기관이 위성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가 '국가 지도통신망'이다. 전쟁, 군사작전, 대형 재난, 피난 조치 등에 쓸 비상수단이며, 평소에도 군사 작전 등 기밀을 다룬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국가 지도통신망'에도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국가 지도통신망 일부 성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은 KT가 20년 넘게 맡고 있다고 한다. KT는 올해 초 전쟁, 재난 등으로 데이터가 폭주할 때도 안정된 속도로 통신이 이뤄지게 하는 광역통신망 가속기 입찰을 진행했고, A 사가 최종 낙찰되었다고 한다.

 

YTN이 입수한 A 사의 광역통신망 가속기 성능시험서에 의하면 주요 명령이 전달되는 안보 팩스를 보냈으나, 10장 가운데 반 장이 백지로 나왔다. 명령 전송에 일부 오류가 나서 문장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의 경우, 데이터 손실 보완율이 경쟁사보다도 8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가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 더 가혹한 조건을 줬는데, 오류도 더 커졌다고 한다.

 

 

 

국가 지도통신망

비상시에 국가 지도통신망으로 과연 군사작전이 가능할까?

 

광역통신망 가속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전시 상황이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는 망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폭주했을 때도 망 생존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이 WAN(광역통신망) 가속기 부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명령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량 제품이라고 한다.

 

YTN 취재진은 A 사 측에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할 말이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가 지도통신망의 기술적 결함이 별견됐지만, 위탁운영사 KT 측은 내부 기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매번 문제가 발생했지만 내부 기준을 통과했다고 괜찮다는데.. 이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최상의 제품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YTN의 취재 결과, 광역통신망 가속기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은 '평상시 전송 속도'였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전쟁이나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통신량이 많아졌을 때의 속도는 반영하지 않았고, 전송 속도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100% 도달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었다고 한다.

 

KT는 이런 기준으로 입찰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2개사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봤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A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T 전직 임원'이 고위직으로 이동까지??

하지만 A 사는 2018년 이후, KT에서 15개 사업, 215억 원 규모를 수주했고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신기하게도 KT 전직 임원 2명이 A 사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9년 KT 부장급 인사 → A 사 부사장

 

2021년 KT 위성통신망 사업 계열사 임원 → A 사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운영 현황만 들여다볼 뿐, 사업 계약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적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참 쉽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참 힘든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다.

 

우리들에게는 단 하나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다.

 

이건 단순한 부정, 부패, 비리가 아니다.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자. '너 자신을 알라' 제발!

 

 

YTN [단독] 국가지도통신망 '무용지물'... KT 사업 대거 수주한 납품업체

[단독] 국가지도통신망 '무용지물'...KT 사업 대거 수주한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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