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책이 발표되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1909년 ~ 1993년)은 영국 식민성 직원으로 일하던 당시 관찰했던 현상을 분석했다.
그의 이름을 딴 '파킨슨 법칙'은 조직의 업무량과 상관없이 직원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간단한 이론이다.
다들 알다시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의원 1인당 총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 5급 비서관 2명 / 6급 비서 1명 / 7급 비서 1명 / 9급 비서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이들의 급여 합계는 1년에 약 4억 4000만 원가량 된다.
부하 배증의 법칙에 의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면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고 한다.
업무 배증의 법칙에 의하면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면 내부에 지시, 통제, 감독, 보고, 회의 등 본질적인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수적인 업무까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즉, 4급 보좌관이 업무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헛짓거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열심히 하는 보좌관님들도 존재한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000 의원실 000 보좌관은 이렇게 말한다. "입직 기준의 저항이 낮은 보좌관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도 '심기 보좌'만으로 의원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고, 낙하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군대 훈련을 보는 듯하다.
보좌관이 다른 보좌진의 '공적 가로채기'는 기본이다. 잠깐 한눈팔면 코가 잘릴 정도이다. 업무 할 때는 그렇게 느려 터진 거북이 마냥 뭉그적거리더니, 공적 가로챌 때는 닌자 급이다.
국회에서 3년 정도 일한 실제 경험담인데,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도 혈압이 터질뻔했다.
원래 있던 보좌관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여성 보좌관이 왔다. 원래 의원이랑 친분이 있었고, 일도 같이 하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보좌관은 오자마자 낙하산 작전을 펼쳤다. 처음에는 자신은 누군지도 모르고 추천을 받아서 모셔 왔다고 했다. 그분은 8급으로 바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둘은 이미 아는 사이였다.
국회에 원래 경험이 있었고, 청와대 공무원으로 지냈다고 하며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일하는 꼬락서니가 영... 미친 수준이었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따라오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거의 마무리 짓는 수준이었다. 그때마다 보좌관은 아직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도와주라며 넘어갔다.
여기서 문제는 국회 경험이 있었고, 직전까지 청와대 공무원으로 지냈는데, 업무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상했다.
어느 순간부터 일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 넘겨졌고, 보좌관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편한 일을 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쉬웠던 일을 시켰다가 다른 사람이 더 쉬운 거 같으면 보좌관이 직접 와서 업무를 바꾸라는 지시까지 했다.
물론 거절했다. 거절하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2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나(세뇌교육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모든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의 이력은 다 거짓말이었다. 보좌관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 더 문제는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보좌관은 몰래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국회의원 1명에게 대한민국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약 7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본인의 세비와 지원경비 + 보좌진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다.
국회 전체로는 2100억 원가량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있는데, 한도가 연간 1억 5000만 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가 늘어 3억 원이 된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나 들어가는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입법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를 차지했다.
보좌진 인력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6개국에선 최하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쟁력 지수 2017-2018' 보고서의 '정치인 신뢰' 항목에선 137개국 중 9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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