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접수 / 변호사 없이 고소장 작성 / 후기

고소장을 쓰는 마음음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길,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길고 힘들지 전혀 몰랐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까지 살아야 할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웃끼리 원만히 해결하고자 요구사항도 다 들어줬고, 대화도 시도해 봤으나 그렇게 할수록 사람을 얕보고 행동은 점점 포악하고 심각해졌다.

 

오히려 비방과 욕설로 대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 있는 나무들을 돌로 찍고, 꺾어버리는 그 미친 행동에 경악했다. 찾아가서 대화를 했더니 담으로 넘어오는 가지를 제거 안 해줬으니 그랬다고 한다.

 

결국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경찰서로 접수하러 갔다.

 

 


 

고소장 양식(+내용)

 

고소장 양식 및 접수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서 만들었었다. 하지만 웬만하면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정하거나 뭘 추가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 표준양식에 맞춰 작성했다.

 

고소장 표준양식은 대검찰청(https://www.spo.go.kr/site/spo/main.do)에서 참여민원 → 민원서식 내려받기 → 14 고소장 표준서식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여기에 양식들을 보고, 알맞은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서식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적혀있다. 거기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등을 적는 란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피고소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기타사항에 성별이나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고소취지는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하면 된다.

 

범죄사실은 일시나,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기재하면 한다.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증거자료가 따로 있으면 별지에 작성하면 된다.

 

 


 

고소를 하게 된 이유

 

변호사 없이 고소장 작성

옆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처음에는 할머니께 이것저것 도움도 드리고, 잘 지내보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감을 따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잎이 많이 떨어져서 감 잎만 몇 포대를 버렸다"

 

그래서 넘어간 가지를 모두 제거했다.

 

또, 다른 나무 가지들을 넘어왔다고 잘라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해 줬다.

 

한날은 찾아가서 감을 드리면서 이웃끼리 잘 지내보자고 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사철나무가 다 꺾여 있었다. 돌로 찍고, 쓰레기를 밀어 넣고.. 상상 이상이었다.

 

그 많은 사철나무들이 모두 작살이 났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철나무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넘어와서 잘랐다"

 

사철나무는 경계(담)를 넘어간 적이 없다. "여기는 우리집 담이다"라고 했더니 측량을 해봤냐고, 거기가 왜 너네 땅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말다툼이 조금 일어났고, 조금 진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했다.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범죄예요"라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내가 도둑질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이게(나무) 침범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벤 거지"

 

정말 할 말이 없었다. 나무가 넘어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 "나무 가지가 넘어와서 잘라달라고 했는데 잘라 주지 않았다"며, 동네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우리집에 와서는 "측량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등... 정말 그 당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나쁜 놈이다.. 라며 악담까지 퍼부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고소장을 작성했고, 접수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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