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2021년 4월 정보통신 벤처기업 A사와 "정책자금 등 200억 원을 유치해올 테니 성과금으로 유치금의 7%를 달라"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해당 기업의 임원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 나랏돈은 뭐 장난인지 아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조성은 씨가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해 타고 다닐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받아 제공했다고 전해진다.
정책자금 유치 활동할 때는 꼭 마세라티가 필요한가 보다.
이 같은 임원 계약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나랏돈 유치를 조건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사 측은 조성은 씨가 실제로 한 푼도 유치하지 않은 채 법인 리스 차량을 받아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27일 중앙일보가 조성은 측이 A사와 맺은 계약서 3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조성은 씨가 차린 올마이티컴퍼니는 A사와 "투자 유치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조성은 씨는 A사에 200억 원가량의 자금, 즉 나랏돈을 끌어오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식 증여'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르면 조성은 씨는 "100억 ~ 200억 원 이상 유치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 ~ 1000억 원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A사의 주식 20%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A사는 2020년 말 현재 자산이 3억 1000만 원(자본 1억 3700만 원, 부채 1억 7400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도 매출이 8억 4700만 원(영업이익 5억 900만 원)에 그친 소규모 업체라고 한다.
발행주식 총수는 20만 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라고 한다.
A사의 조성은 씨에 대한 '임원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조성은 씨는 A사에 "정책자금 등을 유치해오겠다"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1차 정책자금 유치 직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한다"라는 문구도 담겨있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 부처(산하기관 포함)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돈이라고 한다.
계약서에 보면 마세라티도 조성은 씨가 요청한 것이었다. 계약서에 '조성은 씨가 요청하는 차종의 법인 리스 차량 제공(월납 150만 ~ 160만 원 전후)'이라는 조항도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씨가 타고 다니는 마세라티 기블리 고급 외제차 차량은 A사 명의의 리스 차량이었다.
조성은 씨는 2024년 4월 4일까지 3년간 CSO(총괄전략디렉터)를 맡기로 계약했다고 한다.
조성은씨가 정책자금 등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타깃으로 삼은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보인다고 한다. 지난 4월 8일 조성은씨와 별도로 김종구 前 국민의당(국민의힘 아닙니다) 대변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체결한 입원 위촉 계약서에는 주요 업무 사항으로 "(중소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각 기관들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업무내용을 원활하게 협력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김종구 前 대변인과 조성은씨는 올해 4월 8일 동시에 A사에 취업했고, 현재까지 A사의 등기임원은 이들 두 명뿐이라고 한다.
조성은씨는 "김종구 前 대변인이 A사의 자금 유치를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박영선 前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조성은씨와 A사의 계약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성은씨가 불법 브로커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A사의 최대주주인 이모씨는 "조성은 씨와 김종구 前 대변인이 사기를 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씨는 중앙일보에 "조성은 씨 등이 10원짜리 하나 유치해오지 못한 채 법인 리스 차량 '마세라티 기블리'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0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성은씨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뒤 마세라티를 되찾아 올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성은씨를 별도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종구 前 대변인은 사의를 밝힌 상태다.
A사의 최대주주 이모씨는 "이런 식의 피해를 본 기업이 우리 말고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조성은 씨가 계약 전에 '다른 여러 기업들에 비슷한 도움을 줬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조성은 씨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책자금 등 유치 업무를 한 건 A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A사와 맺은 계약의 성질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설명해주는 식의 컨설팅 계약이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사 최대주주 이모씨 등과 갈등을 겪는 배경에 대해서 조성은씨는 "취업 직후 회사 사정을 살펴봤더니 횡령과 탈세 정황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다"라며 "이 씨가 부당하게 나가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사의 최대주주 이모씨는 "헛소리"라는 입장이다.
조성은 씨는 마세라티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 계약을 해지하면 대표이사인 김종구 前 대변인이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A사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차량 유지 비용은 모두 내 돈(조성은)으로 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前 대변인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일각에선 "조성은 씨가 정책자금 브로커 일을 해오다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자 A사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벌어졌고, 결국 A사와 분쟁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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