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점점 어려워진다.. 전세자금은 어떻게 될까??

대출 점점 어려워진다.. 전세자금은 어떻게 될까??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한다며 떠들썩한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 청년 공약은 빈 깡통이다. 이재명 후보는 연간 200만 원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다.

 

200만 원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놓고 돈을 준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이없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에게 도약보장금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말이다. 이들은 내년, 대출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나 있을까?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규제 지침이 올해(5%)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될지..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대출은 더 어려워 진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문제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

지난 5일 금융권에 의하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제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은행은 5%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7%대를 나타냈다고 한다. 금융 당국의 목표 수준인 5%를 모두 넘어선 것이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모두 총량 규제 지침을 지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총량 규제에 포함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나 청년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때문에 내년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핵심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니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안 할 수 없고, 규제를 하자니 피해가 커지니 참 난감할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4~5%대(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4분 신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 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김 때문 아니었냐는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조치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 조정기가 온다면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량관리' 방식의 대출규제가 지속되는 한 실수요자 피해를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충분한 실수요자는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맡고, 중저신용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책임져야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도와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린 결과 대출금리는 결국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6%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막아버리니까 시중은행들은 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올렸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4~5% 더 낮게 잡으면 아마 금리 상승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

 

2021.10.25 - [현재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중국 新 코민테른 합류?? 공산당에 합류하는 것인가??

 

2021.10.15 - [정치이야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루스벨트는 공산주의 정책도", "법안 강행 처리도"

 

2021.09.30 - [현재 대한민국] -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2021.09.19 - [역사이야기] - 공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문재인 정부를 일컫는 말일까??

 

2021.09.07 - [현재 대한민국] - 해마다 바뀌는 4대강 녹조의 원인, 도대체 왜 그럴까?

 

2021.08.03 - [우리는 왜 태어났나?] - 취준생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책값, 학원비, 부모님, 친구..

 

2021.08.30 - [정치이야기] - 강원도 양구군 상인들은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었다??

 

2021.05.12 - [경제이야기] - 공매도란? 공매도는 개인에게 불리할까?

 

2020.07.20 - [정치이야기] - 기축통화 역사, 기축통화의 조건은?

 

2020.07.17 - [역사이야기] - 무솔리니도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