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하필 새해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놀랍게도 우리 軍은 3시간 동안 월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난감하다.. 3시간이면.. 내려? 아무튼 좀 그렇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1일 오후 10시 40분경 월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을 당시 북한 쪽 비무장지대에서 4명이 움직이는 모습이 한국군 열상감지장치에 포착됐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군은 월북자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을 쏘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북한군에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을 넘는 인원을 사살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는 헤엄 귀순이 발생한 후 북한군은 남북 접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시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한 직후이며,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북한군이 월북자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
월북자는 간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2020년 11월에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인원"이라며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이름은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월북자는 지난 1일 낮 12시경 민간인 통제선 일대 CCTV에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흡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월북자는 지난해 12월 29일까지 당국과 연락을 했지만 30일부터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월북을 준비하며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월북자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민은 국내 정착 이후, 5년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명시된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 탈북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은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신변 보호 담당관은 신변 안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사례처럼 탈북 후, 국내 정착 초기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보호와 신변 관리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 2020년까지 파악된 재입북 탈북민은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월북자가 2020년 11월 3일 탈북을 했을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체중 50여 kg인 그는 GOP(일반전초) 3m나 되는 철책을 넘었었다.
철책 기둥을 타고 올라간 뒤, 철책 상단의 Y피켓(Y자 모양의 긴 쇠막대)에 올랐다고 한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철책을 넘은 뒤, 민간인 통제선 부근까지 남하했다고 한다.
그는 밤새 군의 수색과 추적을 따돌렸고, 이튿날 오전에 붙잡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확인 지뢰지대를 어려움 없이 누비며 감시망을 교란했다고 한다. 그 모습에 훈련된 요원일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도 1일 민통선 안을 자유롭게 다니다가 약 9시간 후에 GOP 철책과 군사분계선을 차례로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여준 점이 간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군이 사살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북한이 월북자를 바로 사살하지 않은 것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피격 뒤 시신 불태움)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월북자를 발견하더라도 바로 사살하지 말라는 지시가 일선에 하달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사흘 뒤 "우리 측 수역에서 뜻 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월북자를 무조건 사살할 경우 김 위원장이 또 한국 정부에 사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즉각 사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을 이유로 비난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다.
文대통령, 軍 질책 없었다
文대통령이 이번 월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軍을 질책하지 않았다고 한다.
탈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감시장비에 포착됐고, 경고등도 울렸다. 軍은 3시간이 지나서야 월북 사건을 파악했다. 군의 경계 실패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월북자 관련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질책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참모회의에서 질책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월북 사건 발생 후, 文대통령은 서주석 국가안보실(NSC) 1 차장 등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실이 아닌 비서실 참모들이 주로 참석한 이날 참모회의에선 월북 관련 논의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월북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번 보냈다"라며 "회신은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합동참모본부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합참에서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라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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