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면·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결의안 세부 내용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19(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진정으로 종식하기 위하여 정부가 코로나 사태 해결의 답이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과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 치료'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을 양산하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만 존재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답이 아니라는 것과 비접종자의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QR체크 등 역학조사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가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폐하는 동시에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단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PCR 검사의 실시 여부를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는 것과 사망자 통계의 경우 암, 뇌, 심장 등 개인의 심각한 기존기저질환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계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 오히려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감만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는 내부 집계를 하되 일방적 공표는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차수별 및 자녀 접종 현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면·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 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 발의의원 명단
최춘식(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덕흠(무소속) / 박성민(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 1956년 충청북도 제천 출생
학력 : 제천고등학교 졸업, 육군3사관학교 15기 졸업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전역 후, 동대장(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포천에서 동대장으로 18여 년간 근무함.
경력 : 포천군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냄. 7대 지방선거에 도전해 재선에 실패하고 잠시 대한통운에서 일함.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
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라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킬 책무가 있는 정부가 효과도 없는 부작용 백신을 점점 더 강제화하고 사망통계를 부풀리면서 비합리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 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어서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미접종자는 식당 등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백신 접종자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방역이 목표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고 있다.
신기하게도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한다, 안전을 위해서다'라며 국민을 위한 척하며, 뒤로는 이이제이를 하고 있다. 이이제이는 옛날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이다.
방역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거나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과 의료진의 희생을 욕보인다', '협조하고 희생한 국민들의 뜻을 매도한다'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부린다.
지금이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강하게 나온다 싶으면 다시 살짝 뒤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그런 거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곧 풀어줄게'등.. 계속 반복이다. 계속 조금씩 때리고, 저항이 들어오면 사탕을 주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 사망 등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결국 우리는 온몸에 쇠사슬이 묶일 것이다. 지금은 서로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하나씩 하나씩 묶일 것이다. 이렇게 힘든 국면을 맞이해,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있었을 텐데 소신 발언해주신 최춘식 국회의원님 응원합니다.
헌법수호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해야 한다.
2021.12.11 - [정치이야기] - 이재명 대선후보 "나치 독일 추적하듯" 역사 왜곡 단죄법 / 역사의 사법화??
2021.12.04 - [세계] - 인간의 행동은 '자유 의지'일까?? 인간은 기계가 되고 싶은 걸까??
2021.11.03 - [세계]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양한 독재가 복합적으로 튀어나왔다??
2021.10.28 - [세계] -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세지 "우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feat. 영국 작가 로라 도즈워스)
2021.10.25 - [현재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중국 新 코민테른 합류?? 공산당에 합류하는 것인가??
2021.10.23 - [현재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누굴까?? 정치에 눈뜬 장님??
2021.10.21 - [현재 대한민국] - 이재명 '불로소득'을 없앤다면 일어나는 무서운 일은 뭘까??
2021.10.20 - [현재 대한민국] - 민주노총은 '위드 코로나'를 싫어한다?? 1만 6000명 서울에서 기습 집회
2021.10.17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이란? 얀센은 효과가 3%??!!
2021.10.15 - [정치이야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루스벨트는 공산주의 정책도", "법안 강행 처리도"
2021.10.04 - [현재 대한민국] - 백신 패스 "부스터샷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검토??"
2021.10.03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백신 부작용 /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 속출 / 보상 문제
2021.09.27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feat. ytn 시시콜콜)
2021.09.13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백신 접종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2021.08.19 - [현재 대한민국] -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20분했는데, 코로나 집단감염??
2021.08.12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모더나 백신 사망자 또 20대에서 발생했다??
2021.04.25 - [현재 대한민국]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모든 잘못은 국민이고 정부는 잘했다.
2021.04.05 - [정치이야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종된 선거 유세, 책임은 국민?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진짜 범인은 따로있다?! (0) | 2022.01.05 |
|---|---|
| 월북 사건, GOP 철책선은 하이패스?? 안보 믿어도 될까?? (사건 정리) (0) | 2022.01.04 |
|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사건 /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0) | 2021.12.24 |
|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 선동 사건은 뭘까?? / 이석기 가석방?? (1) | 2021.12.23 |
|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 9급 보좌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찍고, 지인에게 전화 중계?? (0) | 2021.12.2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