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은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당시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적부심 - 구속이 합당한 지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하는 제도.
이상하게도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는 집요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달라붙어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치 관여 및 수사 축소 혐의, 세월호 사건 관련 공문서 손괴 및 기무사 민간사찰 연루 혐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방산 비리, 제주 해군기지 보고 누락 건 등..
김관진 前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은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내 부하(임관빈 정책실장)도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건 내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맞지 않는다. 구속됐지만 재판을 잘 받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냥 있겠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득했고, 끝내 부하를 위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결정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관진 前 장관은 "이 건(件)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前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지시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리고 끝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이버사령부를 적폐로 꼽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당시 기무사령부의 최고 수장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다. 같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박지만을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대하였다고 한다. 박지만이 힘들 때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사람'이란 이유로 '육군본부 선발관실장'에서 '2군 인사처장으로 쫓겨났다.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유배 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지만 친구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40년 친구를 아니라고 해서 별 하나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관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인사사령관을 거쳐 기무사령관이 됐다.
하지만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견제로 박해를 받다가 기무사령관 임명 1년 만에 해임,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했다.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 독립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12월 3일로 잡혔다.
*영장실질심사 -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까지 세웠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나왔었고, 검찰에 몸담았던 전직 수사관은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다.
구치소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대기하던 중, 잠시 몸을 뉘이려고 했는데, 교도관이 "똑바로 앉으라"라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영장도 나오기도 전에 구치소에 대기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교도관이 무슨 법적 근거로 누워 쉬는 것도 막는지... 참 그렇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 조사가 두세 번 이뤄지고, 영장이 청구될 줄 알았는데, 한번 조사 후 청구돼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어라'라고 해서, 불거 없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확 할복자살이라고 해버릴까"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리고 난 뒤, 첫 소환조사 때 '다음엔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국가안보실장(김관진) 등 윗선에 대해 물을 테니 준비해 오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 가지 혐의가 기재돼 있는데,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속칭 '좌파 집회' 첩보의 보수단체 제공이다.
적폐 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반박 문건을 보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당시 참사 발생 직후 미국과 캐나다 정보기관 방문 출장이 예정돼 있었으나 급거 취소하고 구조활동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와서 부대원들이 야전부대 원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거나 가혹하게 질책당하는 것을 보며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어 허탈한 생각마저 들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무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 행위를 계획·실행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된 군의 활동상황과 부대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 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도적 사찰을 시행한 부대라면 이런 기록을 스스로 남겼을 리 만무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서울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한 뒤, 몸을 던졌다.
투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립 경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가 벗어놓은 외투에선 한 장 짜리 자필 유서가 발견되었다.
'모든 부하들에게 선처를 바란다. 군과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에 최선을 다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영장 기각 판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에도 미안하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한 날, 김관진 안보실장과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던 임천영 변호사와 몇몇 사람들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재수가 걱정이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임천영 변호사에게 말했다.
'마음 강하게 먹고, 반드시 이겨내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 이 말을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임천영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갔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장례식에는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 현역 군인들의 조문은 없었다. 조화를 보낸 군 장성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정권의 타깃이 됐던 분의 빈소에 찾아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했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장례식에 참석한 장군이 있었다. 3사관학교 출신의 최초 합참의장 이순진 예비역 육군 대장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빈소에 다녀왔다. 그는 "알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조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갔다"
적폐로 몰릴 걱정은 안 하셨냐는 질문에 "제가 평소에 알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가죠? 가서 예를 차리고 왔습니다. 조화도 보냈고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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