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폭로와 조사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투기는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의 서울 강남, 투기에 의해 우뚝 솟았다. 4공화국, 70년대 깡촌이었던 강남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우글거렸다.
정보가 빠른 '정치인들'과 '지역 유지'들은 이미 돈 될 만한 곳의 땅은 모조리 매입했고, 권력을 이용해 가격을 점점 불려 나갔다.
정작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인간들이 직접 뛰어들어 돈 맛을 본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힘만 있다면,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단이었다.
부동산 투기 = 한국아파트
박정희 정권 당시, 1970년 ~ 1972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윤 씨가 있었다.
그가 국장이 된 1970년 11월 영동지구(강남구) 개발 계획 전모가 발표되었다.
당시 과밀화된 인구를 한강 이남으로 분산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전시 상황에 국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있었다.
영동 제1지구(472만 평)에다 제2지구(365만 평)를 합해 서울시가 1972년까지 837만 평을 개발하는 데, 그 당시 총 167억 원 투입 계획을 세웠다.
60만 인구가 거주하기 위한 새 시가지였다.
그렇게 깡촌이었던 강남은 그들에게 선택받게 된다. 정권은 개발에 앞장서 밀어붙였다.
1963년 ~ 1977년 사이에 서울시 전역의 지가는 87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고, 강남은 176배가량 폭등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함께 한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강남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자,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었다. 그렇게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과 맞물려 주택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들 알다시피 서울의 면적은 좁다. 수요를 맞추기 위한 개발은 아파트가 적합했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아파트가 탄생한 것이다. 그들의 욕심을 넉넉히 채우려면 아파트가 딱이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
박정희 정권은 강남 개발을 밀어붙이며, 투기로 1년간 수백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그 돈은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 씨 후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일했던 故 손정목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저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지시로 윤 씨는 강남구 토지의 2%인 24만여 평을 매매해 그 당시 18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 돈은 청와대로 갔다고 한다.
재앙의 한국아파트
한국아파트는 닭장과도 같다는 이야기가 많다. 56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다. 재앙의 한국아파트는 더 나아가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언제나 옳고, 한정된 부지(敷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넣어야 수익은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해 한국아파트는 무조건 좁고, 높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아파트에 가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다. 그 부흥에 힘입어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도 없애고, 그 자리에 건물을 넣는다.
또, 신기술을 도입했는지 아파트는 그렇게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 만큼 건물은 약하고, 층간 소음은 심각하다. 심지어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요즘 아파트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좋은 동네의 아파트면 무조건 좋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닌, 아파트 브랜드를 더 선호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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