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대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전과자는 배제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은 커녕 전과자도 상관이 없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과 면접과정, 그리고 도덕성과 전과의 유무 등을 엄격하게 평가 받는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만 되면 된다.
그들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성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과 강한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들을 뽑는 국민들 중 일부는 이들이 도덕성을 갖추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지자체의원,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이장 및 통장 등.
그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21대 국회, 33.3%가 전과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기가찬다.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 총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순이다. 특히 3범 이상은 전원이 민주당 출신이다.
당선자들의 범죄를 보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주운전',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순이다.
강력범죄 전과자
- 김한정(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현존건조물방화예비
- 이원욱(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현존건조물방화예비
- 정청래(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현주건조물방화예비
- 박영순(대덕구, 더불어민주당), 현존건물방화미수
- 이원택(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진성준(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공익건조물방화
- 이학영(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강도상해 / 징역 3년 6개월 형.
※ 민주당에 방화 관련 전과자가 많은 이유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시국사범으로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함.
폭력행위등 위반
-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서울 구로시을,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더불어민주당) /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경기 구로시, 더불어민주당) / 신동근(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 배진교(비례대표, 정의당)
※ 민주당 관계자는 집시법·방화·폭행 등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해 "개별 당선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은 언론을 통해 지적하면 환기하는 정도"라며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운동, 학생 운동 등을 통해 처벌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범죄 경력 조회에도 상세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인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 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 설훈(경기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국민의힘) /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국민의힘)
-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년군,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 이용선(양천구을, 민주당) / 김철민(안산시상록구 을, 민주당) /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3명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과자가 된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등의 사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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